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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정호영 전 판사, 이명박에게 면죄부 120억 다스로 복구 지시 정호연판사 누구?

by chickyu 2017.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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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판사, 이명박에게 면죄부 120억 다스로 복구 지시

정호영 전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호영 판사는 대전지법 법원장과 춘천지법 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바 있었습니.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한 법조인입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소유 의혹’, ‘수사 검사 회유 협박 의혹’,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 등 4가지에 대해 진행된 수사였습니다.


이때 정호영 전 판사는 특검팀을 맡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주식 차명소유 의혹 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전 판사는 당시 특검 수사받은 다스 관계자들 원상복구하면

문제삼지 않겠단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JTBC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JTBC는 2008년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120억 원이 조성됐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17명 차명으로 관리된 돈 120억 원이 특정 기간에 모두 다스로 입금됐습니다.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를 더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를 받았던 다스 관계자들은 "특검이 비자금 문제를 덮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120억 원을 다스로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A씨/전 다스 관계자 : (특검이 120억원을) 다시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부 관계자들은 이 120억 원이 다스로 다시 입금된 뒤 특검 수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스 전 핵심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끝난 뒤 이동형 부사장 등 새 경영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사장이 회계에서 120억 원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걸로 비자금 문제가 마무리 됐고 이후 관련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JTBC는 당시 특검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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