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작활동 드러난 김관진 구속영장청구 '정치 관여 금지' 군법

MB 공작활동 드러난 김관진 구속영장청구 '정치관여금지'군법 적용

1949년 8월 27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에서 태어났다.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임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6기계화 보병여단장, 육군 제35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지냈다.

2010년 12월 4일 이명박 정부에서 제43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으로 내정된지 38일만에 자진사퇴하게 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3월 22일 대한민국 헌정상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유임되었다.

2014년 6월 1일 박근혜 정부에서 김장수의 후임으로 제2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되어 2017년 5월까지 근무했다.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군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조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이른바 '장수' 장관입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장관이 모두 교체됐지만 안보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국방장관에 유임됐고, 올해 퇴임 전까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어제(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군형법은 군인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요원을 뽑을 때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당시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실장을 지낸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정치 관여를 공모하고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