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근혀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씨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질책해 향후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 이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같은 특검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분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보다 세배 넘게 많다"며 선고기일을 6주 후인 내년 1월26일로 정했다.
장성욱 특검보는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 승마지원 등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지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렵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돼 국가위기 상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며"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이 세 차례 휴정되기도 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모함과 검찰의 구형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실에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있나란 생각을했다"며"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저를 연관시키기 위해 저를 이용했고,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뇌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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