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쌀 지킬수 있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 민감 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장사원부와 미  USTR(무역대표부)은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와 김현종 산업부 통산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월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FTA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통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있게 논의했다"며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 와 美 무역 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쇠고기, 쌀, 마늘, 배, 닭 등 농업 분야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 관세율 513%를 유지하며 FTA협상 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쌀 분야에 대한 협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연합회 총장은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김현종 통산교섭본부장이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쌀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막아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쌀 시장이 미국의 타겟이었다"며 "한미FTA 재협상에 우리 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이 쌀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높지 않지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미 FTA는 지난 2005년 논의가 시작돼 2012년 발효됐다. 미국산 쇠고기는 발효 후 15년차, 돼지고기는 10년차, 치즈버터는 10년차, 오렌지는 7년차에 관세가 점차 없어진다. 현재는 6년차로 재협상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재협상 의미가 퇴색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보다 양허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쌀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병희 총장은 "정부는 기존과 같은 입장으로 쌀을 지켜야 할 것이며 한국 농업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은 절대 안된다"며 "쌀의 수급균형 정책을 마련해 쌀 산업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277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게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물 분야 대미 수출은 7억 16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수입은 68억5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