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118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한 강부형판사 평판및 프로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 2017. 11. 10. 최고의 유망주 유창식의 추락 '성폭행 법정구속' 한때 '7억 팔의 사나이'라 불리던 한국 야구계 최고 유망주가 승부조작, 성폭행 혐의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이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했다. 유창식은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경 전 여자친구 A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치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유창식은 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창식은 2010년 광주제일고 소속으로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장충고를 상대.. 2017. 11. 9. 2018 '최저임금 7천530원' 부담에 영세기업 인건비 3조 지원!! 정부가 오늘(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천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천470원보다 16.4%나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파격적.. 2017. 11. 9. MB 공작활동 드러난 김관진 구속영장청구 '정치 관여 금지' 군법 MB 공작활동 드러난 김관진 구속영장청구 '정치관여금지'군법 적용1949년 8월 27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에서 태어났다.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임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26기계화 보병여단장, 육군 제35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 사령관, 제33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지냈다. 2010년 12월 4일 이명박 정부에서 제43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으로 내정된지 38일만에 자진사퇴하게 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3월 22일 대한민국 헌정상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유임되었다. 2014년 6월 1일 박근혜 정부에서 김장수의 후임으로 제2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되어 2017년 5월까지.. 2017. 11. 9. 이전 1 ··· 25 26 27 28 29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