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 내용 궁금증 알아보기

민식이법 가해자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 온라인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민식이법 가해자, 내용 등 민식이법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민식이 사건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동생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더중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치여 숨지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유족측은 스쿨존 규정속도만 지켰어도 아이는 살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당보도이기에 아이들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실형 1년이 최대일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시 3년이상 징역, 12대 중대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사망 발생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부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 사건의 가해자가 23km로 서행했었다고 재판에서 드러나며 서행중에라도 갑자기 주정차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냐 등의 반응으로 이 법의 통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중대과실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사고는 누구라도 낼 수 있고 그게 100% 운전자 과실일거라고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학교 근처에서는 운정을 하지 말아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이 좀 너무 쎄게 가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