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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매 5천만원

정부는 귀농인의 창업과 주택 구매에 금리2%로 최대 3억5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한도는 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매 5천만원이다. 농업 창업 비용에는 농지구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설치, 묘목구매, 농기계 구매 등이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정착 기술 교육, 창업 정보제공, 선도 농가 현장실습 등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는다. 선도 농업인 농장에서 5개월간 영농 기술을 습득하면 선도 농업인에게 매달 40만원, 교육생에게 8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귀농창업지원금이 1억원 증액되면서 기획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묘목상, 애견브리딩 등 종류의 다양한 사기들이 극성이다.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며 내려간 시골살이에서 왜려 빚을 지고 다시 도시로 올라오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이다. 

"2억원만 있으면 고급전원주택과 텃밭에 월 500만원대 수입을 보장합니다" 최근 한 귀농귀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경기도 한 버섯 영농조합 법인의 홍보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가는 '쪽박을'차기 십상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귀농귀촌이 급증하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들어 귀농 창업지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주택 자금 5,000만원 별도)으로 늘린 것도 이러한 사기행각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기획 부동산형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싼 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사기를 치는 유형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토지 계약서, 기반시설 착공 사진 등을 보여주며 경기도 가평군에 귀촌 주택 단지를 조성 중이라는 사업자의 말을 믿고 4000만~8000만원대의 돈을 투자했다가 현재까지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주 측은 돈만 받아 챙긴 뒤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다" 는 등의 핑계만 대고 있다. A씨 등 10여명의 피해자들은 사기죄로 고소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사업이 아예 무산될까봐 애만 끓이고 있는 상태다.



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귀농을 위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할 때 인터넷 포털에 뜬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지자체 공문원 등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며 "매징(진입로가 없는 토지)를 파는 경우도 많아 현장 답사를 하고, 소요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지, 토지 전용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본 뒤 계약을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최근엔 기획 영농조합 법인들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허를 받은 특용작목 기술을 전수해주고 시설, 재료를 다 제공해 주겠다"며 정부 귀농 지원금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전원 속에서 편안한 노후와 고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다. 실제 국내 최대 귀농귀촌카페에서는 회원들에게 "세상물정 모르는 귀농인을 노리는 "기획 영농조합법인" 투자주의보를 내린다"고 공지했다.



2017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에서는 20여개의 지자체가 참가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귀농인들과 1:1상담을 진행한다.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양한 지자체들과 상담을 해볼 수 있는 2017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에 방문해보면 된다. 

www.kfarm.co.kr <7월12일까지 신청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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