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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기술) 농업분야 국비를 총 3천 34억 7천만원을 투입 상당액은 제대로 쓰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정분야의 적폐청산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창조농업을 주장하던 박근혜 정권 시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스마트 팜을 비롯한 ICT농업분야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포함하면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기반기술개발을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농업분야에만 국비를 총 3천 34억 7천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상당액은 제대로 쓰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편성한 ICT농업분야 예산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총 2천 158억 1천 6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정권출범 직후인 2013년 45억7천만원, 2014년 255억3백만원, 2015년 311억1천8백만원, 2016년에 664억5천6만원, 2017년 871억6천9백만원이 편성되었다. ICT농업분야의 주요 사업별 국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원예시설 현대화(ICT) 687억4천5백만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35억원, 과수생산유통(ICT) 77억4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ICT) 617억 4천만원, 첨단생산 기술개발(ICT) 478억2천5백만원, ICT융합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 262억6천6백만원 등이다.


하지만 농림부가 편성한 2천 158억1천6백만원의 ICT농업분야 국비예산 가운데 12.2%에 해당하는 263억원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ICT)의 경우 23.5%에 달하는 161억7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과수생산유통(ICT) 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65.2%(50억4천4백만원), 가축질병 예방에 필요한 축사시설 현대화(ICT)사업도 8.1%인 49억8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ICT 융합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 개발 사업도 91억이 집행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들 ICT 농업분야 예산의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신선채소, 화훼 수출 감소추세에 따른 시설원예 분야 투자심리저하와 신규 도입한 ICT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추진 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사업수요 부족발생으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과수생상(ICT)도 노지과수 분야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요가 부족했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수요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았으며,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 팜 핵심기반 기술개발은 납품지연에 따른 시험연구비 이월 및 집행잔액 등으로 해명에 급급해 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과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다. 결국 농림부의 심각한 직무소홀이자,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스마트팜 등 ICT 농업분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으로 일색이다. 2017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 개발)에 따르면, 자체평가 점수를 78.3, 자체평가 등급으로 보통을 매겨 놓았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가축질병 예방에 필요한 축사시설 현대화(ICT)가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498억원이 편성돼 ICT 농업예산으로 876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다. 박근혜 정권시절에 편성된 예산 중 약 50억원을 쓰지도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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