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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피해 뒤에 ‘고소 취하’…동덕여대 사태, 민주당 개입 정당했나?
처음엔 단순한 대학 내 시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끝은 40억 원 손해, 그리고 정치의 개입이었다.
‘기물 파손 시위’에 형사 고소…그러나 학교가 물러섰다
2023년 말,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이며 교내를 점거했다. 이들은 강의실 곳곳에 래커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등 극단적 행동을 이어갔다.
학교는 21명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피해액은 4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법적 조치였다.
하지만 돌연 고소 철회…정치권 개입 정황
이후 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학교 측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고소를 취하할 것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소를 유지하면 종합감사하겠다”, “젠더 이슈로 당신들이 당할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압박 이후의 결과…누가 책임지나
5월 14일, 학교는 고소를 철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형사 절차가 종료되며, 민사 청구도 어려워졌다. 40억 피해는 학교가 떠안게 되었고, 교비 사용 시 배임 소지도 거론된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건 단순한 정치적 중재가 아닌, 사실상 외압”이라고 말한다.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정치가 개입한 교육, 그 끝에 남은 것은?
이 사안은 단순한 대학 내부 갈등이 아니다. 정치가 교육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국회의 갑질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할 지점이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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