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

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9년만에 재지정

암살 등 국제 테러리즘 반복적 지원

북 반발, 한반도 정세 악화 불보듯

상징성 커 국제사회 운신 폭 좁아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탐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해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으로, 북한의 반발 여부와 강도에 따라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머리발언을 통해 "북한은 핵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해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트럼프는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며 "이번 재지정에 따라 북한 및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지정은 살인 정권을 고립화 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공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그는 이어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대규모이고, 앞으로 2주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 했습니다. "오늘 이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미국 등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추가제재가 미칠 직접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 폭이 더욱 좁아지는 상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행정부가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가장 큰 의미는 과거와 같은 북독재정권의 기만전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미온적인 중국공산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11월21일 부터 효력이 발효합니다. 이로써 북한은 1988년 KAL기 폭파테러사건 이후 2번째 테러지원국으로 선정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는 계기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나쁜일을 하고난 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