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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지원내용 서민 신혼부부 청년 내집마련 쉬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30%, 혼인 7년 이내로 확대

-저소득 54만 명에 월11만 원 주거비 지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간·공공 구분 없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간 예산 120조원을 들여 공공임대 65만 가구 등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현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생에 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에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우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확대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각각 30%, 20%로 배정합니다. 기존에는 공공의 경우 15%, 민간 분양아파트는 10%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범위도 현행 '결혼 5년 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앞으로 '자녀 여부 불문, 결혼 7년차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변경됩니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신혼희망타운'물량도 당초 계획이었던 5만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연급형 임대 제도 도입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적음에도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 명에게 내년 10월부터 월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현행 주거급여는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부모 또는 자녀)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세입자는 물론 주택 보유자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올해 기준 11만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본인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 45%이하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살던 집을 임대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값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사들인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연금형 매입 임대'제도가 도입됩니다. 연금 성격이 강하지만 주택 가격이나 생존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게 특징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책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5년간 19만 가구 공급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소형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6만가구로 구성됩니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 기숙사를 총 6만실 공급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합니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강화해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기존엔 2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월세 대출 한도는 월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공공임대 65만 가구(연평균 13만 가구)는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명박 정부 때 9만 가구, 박근혜 정부 때 11만 가구 였습니다. 정부는 민간 분양 공공택지 공급도 연간 8만5000가구(수도권 6만 2000가구)수준으로 확대해 집값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29일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제도가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들 제도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한 뒤 연내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장관은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 이라면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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