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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현상실습 폐지 이유 '더는 죽이지마라!'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알아보기


내년부터 조기취업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전면폐지됩니다. 대신 취업을 준비하는 실무교육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장실습 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최대 3개월'로 줄인다고 합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실무교육 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끼리만 모여 실무관련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현장실습 기간도 줄어듭니다. 현자 6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도록 축소됩니다.


현장실습 산업체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했습니다. 그동안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학생, 교원, 현장실습 기업 관계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합니다. 학생들은 교육 과정 내에서 노동인권 지식을 익히고 사이버강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원 노동인권교육은 집합연수, 원격연수 등을 통해 실시합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현장 실습 산업체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교육청이 사전에 산업체시설이나 관련서류 등을 점검하고 해당 내용을 각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지방노동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합동의 실태점검도 확대합니다. 현장실습 지원체제도 새로 다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중기부,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우수기업 후보군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현장실습 운영 유형별 사례가 담긴 매뉴얼도 제작 보급할 예정입니다.

산업체 신규채용시기도 조정합니다. 그동안 학기 중 취업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현장실습제도 정착을 위해 겨울방학 이후로 미루는 것을 산업체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도 손질합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학생의 현장실습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건사고와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현안보고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없이 제도폐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013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자료와 별 차이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고 추상적인 단어만 나열된 대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2005년 참여정부 시설 마련됐던 현장실습 운영방안을 보면 간접고용형태 산업체 파견 절대금지, 졸업 후 해당 산업체 취업이 보장된 경우만 실시 등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데 이번 교육부 개선대책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하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단세포적인 대증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25일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을 가지고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또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한다면 이들의 전담지도사를 파견한다던지 교사를 기업에 보내 상시모니터링을 한다던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본인의 전공도 아닌 분야의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가는게 과연 맞는걸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목적을 한다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않고 현장실습으로 내몰아 버리는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이번 개선방안은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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