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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 알아보기

인사이트 씨큐 2017.12.05 08:37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 알아보기


아동수당

0~5세 아동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2017년 8월 정부가 법적 근거를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 아동입니다.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아동의 연령 이외에 특별한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후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정재됐더라도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등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2017년 8월 기준 신청 가능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시기와 방식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단, 행정절차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면 신청한 달의 아동수당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지급합니다.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지급액은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편 아동수당 10만원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정해졌기 때문 입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은 이 때문에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조율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9월로 정해졌습니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은 2개월, 기초연금은 5개월 늦춰진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90%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 노인 복지정책인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연기되는 등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복지정책들이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안과 연계되고, 예산낭비 지적과 지방선거 활용 논란으로 후퇴하면서 정책 대상자의 반발을 부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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