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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페스트트렉 뜻 알아보기

by chickyu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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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트렉 뜻

페스트트렉 뜻

안녕하세요. 최근 국회에서 페스트트렉을 두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페스트트렉은 저도 생전 처음보는 단어인데 어떤것 이길래 이토록 난리가 난것일까요? 오늘은 페스트트렉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트트렉 뜻

페스트트렉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 제도의 별칭입니다.

페스트트렉 뜻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기도하는 페스트트렉은 쉽게 말해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급행열차를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페스트트렉으로 지정된 안건인 선거법, 공수처법 등은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페스트트렉 뜻

2015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생겨난 제도로 페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최소 180일에서 330일이 걸리지만, 어쨌든 그 기간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페스트트렉 뜻

자유한국당은 페스트트렉은 사실상 야당의 법안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촘촘한 법안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것인데 페스트트렉으로 지정되면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스트트렉 뜻

물론 위 내용과 다른 속내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의원들의 행동거짐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국회의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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